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류 작성 시 안내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수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수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수반되는 계약 체결시 (각 부서 시스템,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위탁서류(계약서,서약서)를 필수 첨부.
2.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서장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각 부서 지정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단, 홈페이지, 원서 접수 등 부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시스템 계약 체결시 해당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절차 숙지 및 부서 개인정보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업 필요)

1. 수탁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확인서, 수료증 등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으로 갈음 가능 (없을 경우 첨부양식 활용 권장)
2. 위탁 계약시 첨부할 서류(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 서약서, 교육확인서)

 

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첨부 양식에 파란색 표기 부분을 계약 기간에 맞춰 변경하여 기재 , 회색 표기는 참고사항으로 확인 후 담당부서에 맞게 변경하여 기재
2. 기관은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필수항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관리 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 등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수탁업체에서 관리자 권한 등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으로 보아야 함
3. 문의 : 총무팀 850-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