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류 작성 시 안내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04 17:39
조회
1026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류 작성 시 안내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수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수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홈페이지, 원서 접수 등 부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시스템 계약 체결시 해당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절차 숙지 및 부서 개인정보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업 필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수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수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수반되는 계약 체결시 (각 부서 시스템,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위탁서류(계약서,서약서)를 필수 첨부.
- 각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서장
( 단, 홈페이지, 원서 접수 등 부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시스템 계약 체결시 해당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절차 숙지 및 부서 개인정보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업 필요)
- 수탁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확인서, 수료증 등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으로 갈음 가능 (없을 경우 첨부양식 활용 권장)
- 위탁 계약시 첨부할 서류(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 서약서, 교육확인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첨부 양식에 파란색 표기 부분을 계약 기간에 맞춰 변경하여 기재 , 회색 표기는 참고사항으로 확인 후 담당부서에 맞게 변경하여 기재
- 기관은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시행령 제2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필수항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관리 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 등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수탁업체에서 관리자 권한 등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으로 보아야 함 - 문의 : 총무팀 850-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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